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3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로드맵 마련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4.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 실ㆍ국장 및 시장이 지명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5.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분야별 또는 현안별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의 총수는 7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자료 발간, 워크숍, 자문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